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 정당성 시비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