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대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식당주인이 지난 9월18일 소상공인연합회의 폐업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전 식당 창문 앞에 폐업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제공=소공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 방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점에 대한 찬반이 갈린 가운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겸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하는 전제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대료 지원 없이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6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소상공인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다”며 “단, 임대료와 세제 지원 같은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소공연은 70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소공연은 회장 공석으로 김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다. 잇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리두기 3단계로 코로나19 확산을 단기간에 막자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높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가 낳을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우려해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해 떨어지면, 거리에 손님이 없어 매출이 제로인 식당이 많다”며 “올해 PC방은 4,000개, 노래방은 1,500개 폐업했고 최근 정부의 3,000억원 소상공인 대출도 신청 6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임대료 지원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대책 없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지게 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소공연이 지난달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임대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7%는 ‘작년보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80.8%는 ‘작년 수준과 같다’고 답했다.
임대료 지원 논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발언과 여당의 일명 ‘임대료 멈춤법’ 발의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줄폐업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필요한 지원방향이라는 찬성과 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받지 말라는 발상이 지나치다는 반발이 동시에 나온다. 임대인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고, 이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건물가격 하락을 이유로 ‘공실 버티기’를 우려한다. 점포가 줄게 된다면, 시장 논리 상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 결국 소상공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당장 급한 불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 지원은 소상공인을 돕고 임대인도 공실 피해를 막는 상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폐업하려고 해도 임대인과 계약에 묶여 문을 닫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대행은 “지난 3월 청와대 코로나19 회의(경제주체 연석회의) 참석 이후 현재까지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다”며 “정부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답답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