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임차료 문제 등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띄운 ‘공정한 임대료’를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국민의힘도 나서 “국민들을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정치권이 임대료 문제를 두고 맞서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금지된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는 말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고 말했고, 이날은 공개적으로 ‘긴급보호대책’을 꺼냈다.
임대료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1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80%·유선80%·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 국민들도 72.9%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정지해야 한다’는 답을 보였다. 하지만 임대료를 인하/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반이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49.3%)’라고 답해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39.8%)’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여론과 관계없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강제로 임대료 인하 조치를 단행하면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우회하려면 임대료 인하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주 지원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자영업 현장이 워낙 심각해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국민을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이 정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편 가르기로 정부의 잘못을 덮어선 안 되고 국민 모두가 공존할 해법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