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연합뉴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취임 5개월 만에 국정원 개혁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국정원에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박 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특히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며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할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