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내년 1월 중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을 결정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현금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겠습니까?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IMF outlook, oct.2020)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보다 더 건전합니다.
세계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갑니다.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