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관련해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장군 직위는 390개로 지난 1986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400명선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장군 직위를 2020년까지 장군 직위 76개를 줄여 436명인 장군 정원을 360명 선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5명씩 장군 직위를 줄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57만 9,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로 줄여 50만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병 복무 기간은 전날 기준으로 62일을 단축했고,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 완료할 예정이다.
병사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 교육제도로 대체했고,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에서 내년 60만 8,500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19년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하고, 내년에는 4만7,000원으로 올린다. 여군 비중도 작년보다 0.6%포인트 향상된 7.4%로 늘어 목표를 달성했다.
육군은 올해 2·30사단 해체 등 병력과 부대를 감축했고, 2025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단은 기갑, 포병, 정보, 군수지원 등 부대 구조를 최적화하고 첨단무기 체계를 증강해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사단은 정보, 전차, 방공, 화생방 등 부대 구조 최적화와 함께 노후 구형 무기 및 장비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병·포병연대는 여단으로 부대 명칭을 변경했다”며 “여단은 정보, 화력, 기동, 군수지원 등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편성해 제병협동 전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도에는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국방개혁2.0의 확실한 성과 달성에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구조 분야는 대대급 이상 270여 개의 부대 개편을 통해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특히 3·8 군단 통합 개편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상비병력을 2만5,000여 명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여군 비중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