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낸다.
도는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도가 단속을 시행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 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률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