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 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시민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가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7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왜곡·날조된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하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한 절차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정지시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세련은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조차 정권에 의해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라며 “심각한 사법 참사이자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헌법을 짓밟는 독재정치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가 만든 ‘경제민주주의21’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위 의결은 절차와 내용 모두가 불법과 부당으로 점철된 ‘헌정 질서 문란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사법부에 징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정치 재판에 의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