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탕 정책에 기업 때리기로 장밋빛 성장 가능한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민간 소비 활성화로 잡았다. 정부는 17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액 환급 등 ‘소비 3종 세트’를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정부에서 바라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지만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미미해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 개소세 인하와 가전 기기 구매액 환급은 재탕·삼탕 정책이어서 약효가 반감될 것이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는 계획상으로 올해 100조 원보다 10% 늘어난 11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을 제외하면 민자·기업 투자액 목표 45조 3,000억 원 중 확정된 것은 1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목표액을 채우려면 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잇따라 입안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을 강행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온갖 규제와 제재로 기업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은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외의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LG그룹에 계열 분리 반대 서한을 보낸 의도는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를 흔들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규제 3법 탓에 지배 구조가 흔들리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사이도 없이 기업 사냥꾼의 먹이가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합심해 민생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관 합심을 바란다면 기업 때리기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