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 스스로 적정가격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7일) 어제 전국의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나 ‘언발에 오줌누기’ 느낌 지울 수 없다”며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 스스로 적정가격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면서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노 최고위원은 “먼저 주택공급량 당장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양만 늘리는게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규 물량부터 가격 거품 걷어내기 위해 기존 제도권에서 검증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원가를 알면 적정가격을 알게 되고, 적정 가격을 알게 되면 거품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점을 들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서울의 민간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도시및주거정비법 통해 시행돼 사실상 공익 사업”이라며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경우 공공 택지 같이 분양 원가를 공개해 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 가격이 낮아지게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창흠 지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급 정책의 방점을 찍고 분양 원가 공개와 점진적 후분양제를 확대해 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임대료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세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상황 더욱 악화됐다”면서 “임차인이 망하면 결국 임대인도 망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서로 조금씩 힘 안 보태면 모두가 무너진다”면서 “그러나 강제 임대료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료를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임대, 임차인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국민의 자발적 선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