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경제 충격을 언급하며 “격상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는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식당·카페 등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로 추산된다. 그는 또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을 논의 중”이라며 “이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3단계가 될 때 집합 금지 대상인 결혼식 외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의 거리가 한산하다.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12월의 대표 축제인 산타축제를 취소했다./연합뉴스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청, 각 부처와 함께 3단계 실행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속 강조해왔듯이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 방장은 “3단계 격상은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 등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방역적 역량이 악화하고 있는지,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기능이 상실될 정도까지 의료체계에 한계가 왔는지 등을 보면서 함께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