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발언은 공유주택 입주자는 ‘못 사는 사람’이란 맥락으로 풀이되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인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진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날 회의에서 ‘행복주택’을 논의하며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 기초단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라”며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답했다. 변 후보자의 발언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4㎡(13평)짜리 주택을 둘러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평가해 ‘13평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겠다는 발언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 테니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