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기업 책임 조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은 각각 재벌그룹 임원 출신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중대재해법을 놓고 큰 입장차를 보여 왔다.
양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상고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상무를 지낸 경력이 있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한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라며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입법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인 출신으로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두 최고위원이 불협화음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공정거래3법 중 상법의 ‘3%룰’ 논의 때도 완화를 주장하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박 최고위원이 반박하며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씀’에 출연, 전날 정책 의총에 대해 “정책위와 법사위가 당정청간에 조율해서 일관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상임위가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