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오승현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정부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통과로 헤지펀드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경총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노사 대타협을 이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노조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대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 편에 있다 보니 노조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중립적 위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내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경직된 노사 관계 탓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사장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기업 환경이 어려워 유턴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또 베트남에서 인도나 방글라데시로 옮겨가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국내 유턴을 꺼리는 이유로는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노사협력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라는 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관련 “이들 법으로 인해 헤지펀드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상법의 3%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1명 이상 분리선임하고, 분리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손 회장은 “3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라며 “이 규정을 도입하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등의결권제와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규제 3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야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여당이 입법처리에 부담을 덜 느낀 것 같다”며 “이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손 회장은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법안이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경영책임자가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우선이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없어지지 않는다 ”고 했다. 사후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손 회장은 “우리 드라마 등을 보면 기업들을 나쁘게만 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