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안화 2차 공개 시험이 진행 중인 중국 쑤저우의 한 카페 앞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쑤저우=최수문기자
중국이 디지털 화폐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행보가 감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생활 침해 문제로 디지털 위안화 보급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5일(현지 시간)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무기화하기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CNN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의도에 대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확대되면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혁신적인 신기술로 중국의 일당 국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긴 계획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시도”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역에 수천 만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도 안면 인식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중국이 자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도 디지털 화폐 사용 정보가 결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의 소비 및 금융 정보를 신용으로 점수화하는 게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안화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은 올 6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위안화 전자 지갑을 설치할 때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큰 액수를 지불하거나 큰돈을 상대에게 주려면 반드시 실명 지갑을 신청해야 한다”며 “실명제도는 큰 액수의 부패·뇌물 사건과 돈세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이 당초 탈중앙화를 목표로 등장한 암호화폐를 되레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일컫는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중앙은행 등의 개입 없이 개인간거래(P2P)를 가능하도록 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얘기다. 프랭크 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이 감시 국가로 나아가는 데 마지막 퍼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8억 명 이상이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디지털 위안화를 쓰기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셰 교수는 “대규모 거래나 해외로의 자금 이전을 할 때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 사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