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났다

장관 후보자와 현직 차관 등이 막말 논란과 폭행 의혹까지 빚으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SH가 추진했던 셰어 하우스 논의 과정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고 거친 말을 했다. 변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동문 4명 등을 SH 고위직에 채용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낳기도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총 1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초 변호사 신분이었을 때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 했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에 의해 내사 종결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취임 후인 2017년 11월에는 성(性) 범죄와 음주 운전을 더해 ‘7대 인사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준 미달에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23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진영과 코드만 따지다 보니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흠결이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망치는 길이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무부 차관 교체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자도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