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확보전’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방식으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늘어난 R&D 예산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R&D 규모(민간+정부)가 100조원을 돌파한다는 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한국은 다섯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조 5,000억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 발생 후 기술료를 납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기업의 R&D 비용 부담은 1조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간 재원으로 5,000억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