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층 간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취약 계층과 대면 서비스업은 회복조차 할 수 없는 영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도 갈수록 커져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계 부채 부실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위기가 신흥국,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 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 불균형은 일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와 달리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피해가 집중될 뿐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업종이나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런 국가 내, 국가 간 성장 불균형이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낙후한 부문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민간 소비나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회복 지연, 경제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고용 회복 속도가 과거 위기 당시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도 불균형과 양극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판매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취약 고용층의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이 대기업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상위 40%(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은 지난해보다 3.6∼4.4% 줄어드는 동안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업종과 계층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되면 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불균형 고착화가 자칫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