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바로 입원하지 못하는 자택 대기자만 500명을 상회하고 있고, 12월 20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698명이다.
국가마다 의료진과 병상 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정해져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높은 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한 국가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버려서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료 가능한 환자 수 이하로 발생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된다. 우리도 그 초입에 와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은 세계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망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접종을 끝마치는 내년 상반기에도 백신 접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한 채 백신 확보도 못 한 정부의 무능만을 탓하기에는 상황이 위태롭고 절박하다. 백신과 치료제 없이 맞이할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 관군이 무능할 때 의병이 나서듯 국민들이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 이번 겨울 동안 병상 대란에 따른 인명 피해와 병원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19 전담 중환자 병상과 전담병원의 근본적인 확충이 우선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주로 위중증 환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 동원 식으로 징발하고 명령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한 양질의 치료 인프라와 뛰어난 의료진 등으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전담 의료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레벨D 방호복 입은 의료진의 노동 강도는 평소의 2배 정도가 된다. 복무시간, 처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졸속적인 공공의대 정책 반대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국가고시를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인력이 2,000명 이상 부족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셋째,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의 조기 확보가 늦었지만, 기업과 민간을 포함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과학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3차 대유행은 1·2차와는 전혀 다르다. 소규모 집단발병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상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따라서 집단환자가 발생했던 장소, 업종을 봉쇄 차단하는 방법은 이제 실효성이 적다.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정의하여 밀폐, 밀집, 밀접의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인기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죄악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절대빈곤에 빠진 일용직, 비정규직, 긱노동자 등 사회적 빈곤층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