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전단법' 비판에...與 "남북관계 특수성 몰이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접경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를 열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랜토스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과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이 비판 성명을 연달아 낸 데 이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 의원도 “민주적 일원으로서 타고난 존엄과 평등,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감정적인 대응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부 여당이 미국 의회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고위 관료들을 보내 미 의회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하는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할 때”라며 “지미 카터 행정부 때부터 인권 문제를 대외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미국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