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1,17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의 66.2%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긴급활동지원비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앞서 △복지기관 휴관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부모 자가격리 시 긴급 급여를 지원하고 18세 이하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수업으로 정부가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용 적격자(392명) 중 53.1%는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라서’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오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16.3%로 뒤를 이었다.
긴급돌봄서비스도 응답자 600명 중 60.3%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제공되더라도 29.3%는 감염 공포로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휴관하며 평소 이용자 중 62.4%는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0.5%에 달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22.5%)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복지기관 휴관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지목한 비율도 13.2%였다.
인권위는 “조사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인권 피해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