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온종일돌봄법 반대 및 8시간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초등학생 돌봄 업무가 과중해 지금의 4~6시간 근무 형태로는 일과 시간 내 업무를 마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A 씨)
“돌봄 교실은 방과 후에 운영하는 것인데 전일제로 일하게 해달라는 전담사 분들 요구는 과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 관리하느라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건 저희 정규직 교사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B 씨)
“맞벌이로 일하면서 초등학생 키우고 있는데 툭하면 돌봄 교실을 놓고 파업 운운하니 너무 불안해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C 씨)
23일과 24일로 예고된 돌봄 전담사들의 2차 파업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법을 놓고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법에 반대하면서 전일제근무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교사들은 돌봄은 보육의 영역이므로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하는 게 맞고 돌봄 전담사에 대한 전일제 도입은 학교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정규 교육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진영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일하는 이 모 씨는 하루 6시간의 근무시간 중 4시간 30분 정도를 아이 돌봄에 쓰고 나면 나머지 1시간 30분 동안 청소, 간식 준비, 행정 서류 업무(영수증 정리, 보육 일지 작성 등)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빠듯하다. 이 씨는 “그나마 저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4시간제나 5시간제로 일하시는 전담사 분들도 많으신데 일과 중에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해 초과근무를 하거나 귀가해서 서류 업무를 처리한다”고 전했다.
충청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 박 모 씨는 돌봄 업무를 관리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수요를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돌봄 전담사 채용, 돌봄 관련 행정 처리, 학부모들의 불만 해소 등 이런저런 일들이 관리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박 씨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공간만 학교에서 제공할 뿐 본질적으로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의 영역”이라며 “학교와 교사는 정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업무는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교실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최근 충북 지역 학부모 352명을 대상으로 초등 돌봄 문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57.1%에 달했다. 정당하다는 응답은 15.3%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이었다.
돌봄 전담사에 대한 전일제 근무 적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49.7%였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37.8%였다. 다만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46.9%)이 찬성 의견(31.5%)을 앞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초등 돌봄 갈등 와중에서 정작 교육·보육 대상인 아이들은 안중에 없고 이해 집단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이전투구 양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 가뜩이나 빠듯한 교육 재정에 한층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도 교육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긴급 간담회 이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