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가계 대출 더 죈다

정부가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해 내년 초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 고소득 계층의 부채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고액·고소득 신용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 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4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의 유동성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액·고소득 신용 대출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고액 신용 대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 대출 등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수차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가계 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어 추가로 조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신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 조치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 금융 회의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 시장 이상 과열,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