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위치한 주물제조 업체인 A사는 작년에 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소비가 많은 주물업체 특성상 인건비와 맞먹는 연간 10억 원의 전기요금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올해다. 코로나19로 실적은 악화됐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그대로여서다. A사 대표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하루 종일 용해로를 돌려야 하는 주물업체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울 정도인데 전기요금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내년부터 유가 등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달라”며 추가 개선책을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600여개 주물업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평균 30~40% 감소했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그대로여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전기요금을 11조원이나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A’ 판매단가는 1kWh 당 117.28원이지만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와 ‘고압C’의 평균 단가는 97.39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고압 B·C’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전력선 공사를 맡아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하절기와 같이 전력수요가 집중된 시기에 높게 책정돼 영세한 중소기업에 현격히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최근 한전 등에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도 봄과 가을철 요금을 적용하고,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을 낮추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로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요금의 3.7% 부담해 왔다. 이 요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6,000억 원의 절감 혜택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설비 특성과 발주 패턴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단번에 확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