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기준을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은 30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전면으로 내걸며 공급 확대에 실패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 기준은 반경 350ｍ인데 이 기준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역세권 밀도가 현재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근처는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면서 “다만 (역세권 반경과 용적률 기준을 변경한 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공공 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이날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되풀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지난 8월 정부 여당이 신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사업의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등 핵심 지역에서는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 군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김 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장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자리마다 피켓을 걸고 항의했다.
변 후보자는 또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는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 인지 감수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발언은 셰어하우스 공유 식당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며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후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변 후보자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