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100조원 넘어 사상 최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100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오른 것은 5년 만이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7년 1,044조원, 2018년 1,078원에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67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2019년에는 2.2%포인트 올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재부는 이를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47.5%)뿐이다.



비금융공기업 중에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62조7,000억원, LH가 30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26조1,000억원의 채무증권을 발행한 상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1,000억원, 도로공사도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의 채무를 늘렸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51조원 늘어난 8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2.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시장성 없는 317개 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