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검찰·법무부 간 갈등이 사실상 ‘윤석열 찍어 내기’라는 게 법리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은 후 4주 연속 야당인 국민의힘에 지지율 선두를 내주고 있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0% 선이 무너진 29.7%를 기록해 국민의힘(31.3%)보다 1.6%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았던 것은 8월이 마지막이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민주당 30.0%, 국민의힘 33.6%)까지 4주 연속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보다 낮게 나타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판결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굳힐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년 내내 지속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결국 ‘윤석열 찍어 내기’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여당의 ‘검찰 개혁’ 주장과 야당의 ‘윤석열 찍어 내기’ 프레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중도층 지지자들이 후자로 쏠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중도와 무당층의 표심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조국 사태’ 이래 15개월 넘게 계속돼온 여당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수 국민은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대부분은 윤 총장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추 장관, 윤 총장’ 간 갈등의 진원지인 추 장관의 보궐선거 출마는 사실상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목표가 “오로지 검찰 개혁”이라고 한 상황에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선거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 유력한 출마 후보자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4개월 전 전당대회 출마 당시 검찰·경찰·정보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유로 내걸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 역시 22일 윤 총장에 대해 “이제 서로 합의이혼을 하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후보군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일한 셈이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당 우세’로 점쳐지는 부산시장 선거도 여당이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0.7%, 국민의힘 43.6%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당에서는 아무도 출마자로 나서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