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정상적인 임기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며 그동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맹비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따른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논란’ 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사실상 추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그러나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 역시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 장관과 여당의 공조로 자행된 법치주의 파괴이고 권력남용 행위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결과책임’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윤홍우·김혜린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