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오후 수도권 3단계 등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 격상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지만 정부가 실제 3단계 격상을 결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충격이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적어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는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수도권 3단계 격상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탄절 휴일 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보다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신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데 따른 논의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17명으로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한 상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시행 중인 2.5단계, 2단계 조치는 28일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울동부구치소 대량 확진 사태가 발생한 25일 역대 최다인 1,241명을 기록한 데 이어 대규모 감염이 없었던 26일에도 1,132명을 기록했다. 성탄절 당일 검사 건수는 직전 평일보다 2만7,089건(5만7,147건→3만58건) 감소했다. 하루 사망자도 연일 10∼20명씩 나오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28%를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격상보다는 2.5단계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전국 200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돼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고려해 ‘2.5단계+α’나 ‘3단계-α’의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산세가 큰 수도권은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적용했다.
물론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강한 데다 만약 방역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3단계 격상을 머뭇거린 결과라는 정부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