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이매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자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기류가 읽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뤄진지 3일째”라며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 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부장검사의 아이스크림 성희롱 사건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조롱과 비난에도 검찰의 반성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 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신박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의 검사만 기소했다는 비판에도 검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 룸살롱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시장질서를 통한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고 보편타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함께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과 사찰논란 방지,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되새길 것”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을 두고 여론의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치 공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추미애 갈등 국면이 윤석열·문재인 대통령 갈등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승기를 거머쥐자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구태여 윤 총장에 대해 비판을 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자칫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