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여당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의 윤 총장 업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임이 틀림없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다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친 언사는 삼가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일괄 모르쇠 하는데 사법부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날을 세운 바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가급적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