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8일 확정했다. 성탄절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여론 수렴 절차인 공청회와 최종 관문인 전력정책심의회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9차 전력 계획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중장기 전력 공급과 설비 건설 등의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차 전력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 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원자력 발전은 신규 및 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정부가 탈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공을 들이면서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 원전 산업 붕괴 우려, 탄소 중립 이행 어려움 등이 에너지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성탄절 연휴 직전 공청회를 유튜브 중계 방식의 온라인으로만 개최하고 연휴가 끝나자 9차 전력수급 계획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등 7개 기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회원들은 지난 24일 공청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역시 “크리스마스와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공청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며 산업부에 9차 전력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 전 9차 전력 계획 정부안을 관보 등에 게시했고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