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반 만에 퇴임하며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만큼 주거안정이 꼭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버리지 않았다. 시장에서 정책 실패라고 언급한 부분을 오히려 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론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장기간인 1,285일간 부임한 뒤 28일 이임식을 치렀다. 그는 이임사에서 “여기 계신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 흰머리도 눈가의 주름도 많이 늘었다”며 “장관과 간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 무수한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우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 이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역버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며 “항공사 갑질 문제로 전국이 들썩였고, BMW 화재로 하루하루 가슴을 졸였다”고 회상했다.
주택정책 이외 교통, 건축정책 등에 대한 치적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17년 만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고,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 미집행공원 부지의 상당 부분을 지켜내는 성과도 이뤘다”며 “용산공원은 2003년 평택이전 합의 후 17년 만에 기지반환과 공원조성을 향한 역사적인 첫발을 떼었다”고 언급했다. 그 외 건설업 칸막이 제거, 택시 완전월급제 등도 성과로 거론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그러나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퍼센트 달성 등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김 장관은 마무리 인사에서 “혁신을 두려워 않고, 도전에 용감했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행복했다”며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언젠가 꼭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퇴임 순간까지도 주택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시행하며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 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가구 수 급증 등에 맞춰 진작부터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을 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수요 억제 정책에만 매몰돼 시장 불안을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