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이 레임덕 방지책이다

연말연시 개각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일부 부처 개각에 이어 내년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단행된 4개 부처 개각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의 ‘쪼개기 개각’이 진행되는 셈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기간이 긴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및 무산과 부동산 대란,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 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6.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국정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과도하게 공격해왔다.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문 인사들만 주로 거명된다. 여당이 28일 자질과 도덕성 논란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채택하자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레임덕을 막기 위한 관리용으로 개각을 추진할 뿐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을 자리만 옮겨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로는 돌아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최선의 레임덕 방지책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이념이 아닌 시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를 중용하고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간 아파트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바꾸고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친노조 정책도 빨리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