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자는 게 공소청법 제정안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정안은 공소청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한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에 따른 보복과 화풀이”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독선” 등의 비판의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했는데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믿고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다니 오만방자하기가 끝이 없네요. 도대체 덮고 싶은 의혹이 얼마나 되길래 모든 게 ‘기승전 검찰’ ‘기승전 윤석열’로 가는 건가요.
▲정부가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제외했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이라는데 고개를 끄떡이기가 쉽지 않네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벌써 성 추행은 없었다는 식의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