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캡처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해외여행 기회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부터 작년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각 지자체에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외연수와 금 제품 등 고가의 금품 제공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점검 결과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 전국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제주와 강원 속초 등 9곳을 뺀 234곳이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줬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3곳(58.8%)이 사실상 여행인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6곳(27.1%)은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 제품을 퇴직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작년까지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234개 지자체가 퇴직자 여행과 각종 기념금품 지급에 쓴 예산은 총 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수의 경우 일부 가족을 포함해 총 2만3,562명에 대해 597억원을 집행했고, 184억원을 들여 3만105명에게 장기 재직 기념품과 공로패를 줬다. 이밖에 조례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연수(18곳·7.4%)를 보내거나 기념금품(125곳·35.4%)을 주는 곳도 있었고, 별도 심의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