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 인상된다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공고




내년에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가 올 하반기보다 2%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가운데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1,797개 중 293개 단가를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도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표준시장단가는 올 하반기보다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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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제도에 대해선 일부 개편안도 시행한다.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시장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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