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만화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규를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개정법 핵심사항을 4컷 만화형식으로 꾸몄다.
이외에 가이드북에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도 포함됐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실무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 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