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힌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일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해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조치하고, 사망자를 양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야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참사의 원인은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