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세계로 뻗는 한국 FTA"···무역협회, 보고서 발간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국은 총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하며,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하반기 중에 발효될 경우 대상국에 일본도 추가됨에 따라 그 비중이 77.1%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센터장 최용민)는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말 영국-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하는 데 있어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EU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높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2021년에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 및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용민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 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