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분석결과에 대해 “과대 추정 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조세연 측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얼빠진”, “적폐”라는 용어를 써가며 “지역 화폐가 추가 소비를 이끌어 낸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4일 조세연이 공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는 이 지사와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반박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경기 지역내 소규모 업체 3,800곳의 매출 변화를 분석해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 대체 효과 외에도 45만원 어치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 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청년배당 및 산모건강지원 사업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제적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발행된 지역화폐 효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세연 측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현금과 같은 여타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 와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측은 또 경기연구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3,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했는데, 산업과 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 등이 통제되지 않아 수평비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은 지역 화폐 대신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급의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대상의 상품권 지원 방식 대신 임대료 및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