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일변도 정책…만족 못해"

[본지, 주요 119개 기업 설문]

■文정부 경제정책

"긍정" 6.7%뿐…"보통"은 52%

52시간제 일방적 강행 등 영향

0515A03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만족한다’는 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처한 와중에 국내에서 더해지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가 4일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주요 기업 1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경영계획 설문’에서 기업들의 37.8%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3.4%를 합치면 41.2%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무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 5.9%,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0.8%였다. 기업 52.1%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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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4.4%(중복 선택 가능)는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 ‘규제 정책’을 꼽았다. 노동정책을 지목한 기업은 12.8%였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 52시간제의 일방적 강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정책은 아니지만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을 가장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7%로 제일 높게 나타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영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소비 부진(22%)이 꼽혔다. 민간 주체의 경제 심리 약화(18.6%)라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았다. 40% 이상의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부진을 불안 요소로 지적한 것이다. 기업 규제 증가(15.3%)는 세 번째로,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민간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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