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일부 다중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 정도 성과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지만, 12월 말에는 30% 이내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다중이용시설보다는 대인 접촉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라고 중대본은 해석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의 경우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근 운영 제한을 완화한 점과 관련해서는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일요일까지 집중해서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