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영끌’ 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부산의 주거 현실을 지적했다. 또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60%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의 이러한 주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원칙’-‘3대 방향’-‘3대 전략’에 맞춰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3대 전략 중 하나로 ‘도심형 복합용도 콤팩트타운 조성’을 내세웠다.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콤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50+ 비즈니스 복합 단지를 건립해 도심형 1억 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또 도심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이 확보되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이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단지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주거 지원’은 부산 시민이 원하는 주택, 특히 노후 주택들을 정비하고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전략이다.
3대 원칙으로는 △건전한 주거 소유 욕구의 적극적인 수용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구분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 등이다. 또 주거정책의 3대 방향으로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 확대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 있다.
박 예비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20년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10만 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부산에는 소규모 구축 아파트들이 매우 많아 이를 단일 아파트별로 용적률을 조정, 리모델링해 보다 나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2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저출산 예산을 지원받아 시가 저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를 통해 부산지역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