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출마자들이 저마다 ‘부동산 개발’을 공약 1호로 꺼내 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주택 공급 부족’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하지만 인구 1,000만 도시를 이끌어갈 뚜렷한 청사진도 없이 설익은 개발 공약만 난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1호 공약으로 ‘부수고 짓는다(Break and Build)’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소유의 25개 구청과 구의회, 관공서와 우체국 등을 허물고 장기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현재 원내 정당에서 출사표를 낸 9명의 후보 중 7명이 ‘부동산 개발’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교대를 은평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소형 아파트 1만 채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영등포·구로·금천구에 ‘G밸리 미니 뉴타운’을 만들고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구 전 의원은 4년간 주택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당의 유일한 출마자인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씌우고 거기에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큰 집과 작은 집이 어우러진 ‘미드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 개발 공약들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공약에 매몰돼 서울시정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는 출마자가 없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며 “서울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차기 서울시장과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전략,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