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밀도 개발 조건으로 투기 근절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투기 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을 공공이 관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공공 보유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는 한정된 자원으로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KBS TV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면서 “고층화나 용적률 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도심 고밀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되려면..
여러 기관에서 속속 새해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투기근절방안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입니다.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 및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합니다.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줍시다.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