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공장 부지를 공공이 참여해 산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산업 시설 의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주고 1%대 금리의 사업비 기금융자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의 공장 부지를 보유한 토지주이며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한다. LH와 SH공사는 신청한 토지주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토한 뒤 3월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사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로 설정하고 공공 임대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의 산업 부지 확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