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대사. /연합뉴스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자 외교가에서는 사법절차만으로는 한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일 3국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미국까지 개입할 경우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하는 외교를 서둘러 양국의 격앙된 여론을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다만 양국은 이날 ‘일본통’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일 대사로, ‘한류 팬’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를 주한 대사로 각각 임명하며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대사 교체 분위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달리 양국이 이미 지난 2015년 한 차례 합의를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안을 받아들 가능성도 낮은 데다 미국조차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더욱이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를 물밑에서 직접 조율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지지가 필수인 상황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국내 반일 여론 사이에서 정부도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정치적으로 과거사와 분리 외교를 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안타까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