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건강보험 건전성 '원전'처럼 샅샅이 감사해야

감사원이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사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위협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파헤친 데 이어 사회보험기금의 부실 요인도 제대로 짚어낼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각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용보험 지출 급증과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두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실직 때 지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2017년 말 5조 7,957억 원에서 2020년 2조 6,830억 원(9월 말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지 않았다면 4조 7,000억 원가량 적자가 날 판이었다. 더구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 내년 이후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자영업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재원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았다.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건보의 재정수지는 2011~2017년 줄곧 흑자를 기록하다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적립금이 2017년 말 20조 7,733억 원에서 2020년 3·4분기 말 15조 1,418억 원으로 37%나 줄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기금 부실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을 포함한 부채(D3)가 2019년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기금 지원 여력도 거의 없다.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선심 정책을 마구 남발해 고용·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았는지 감사원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 기금 고갈과 미래 세대의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