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상속된다”는 비관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다음 세대(자식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48.3%, 부정적인 대답은 29.8%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긍정 답변이 28.9%로 10년 전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부정 답변은 55.5%로 2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불과 10년 만에 ‘계층 상승’의 꿈이 급속하게 사라진 것이다.
청년들에게 이 같은 비관론을 심어주는 사회적 격차의 확대는 일상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저소득 가구(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5.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생의 51%, 의대생의 52%는 연 소득 인정액 1억 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였다.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방안이 거론된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정책임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푼돈을 주는 방식보다는 사회·문화적 기술 등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계층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외 계층이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역량을 기르는 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고 부유층만 계급을 이어가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상위 10~20%의 중산층도 세습되는 사회가 된 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위한 교육투자 강화와 대입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그동안 교육정책은 기초학력 미달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보통 학력으로 분류된 학생들도 상위권과 학력 격차가 커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